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(1) • 소관 부처는 상황과 피해대상에 따라 제각각 • 구미불산사고 : 처음에는 불산을 고압가스로 생각하여 ‘가스안전공사’가 관리감독 기관으로 인식  이후 지 식경제부가 불산 가스가 ‘고압가스안전관리법’의 적용 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 소관 이첩 1) 우왕좌왕, 소관부처 다툼 8 • 화학물질 관리 부처가 주관하되, 소관이 중첩 또는 불분 명한 경우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개선  최근 국가 안전처 신설 계획 미국의 ‘연방재난관리청 (FEMA)’ : 준비, 대응, 회복, 경감 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고 조절하는 기관

• 구미불산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4시간40분이 지난 뒤에서 야 주민대피령 발령 • 정확한 가스 농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2시간 만 에 위기 정보 해제 •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을 귀가 조치 • 사고 발생 후 24시간 만에 상황종료 결정 2) 초기 대응 실패 : 늑장 대응과 안일한 판단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(2) 『조치는 느리게』, 『 은폐는 신속하게』, 『 조사는 비과학적』으로

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(3) 3) 전문성 부재 : 불산 사례 • 불화수소는 물에 용해되어 불소이온을 생성 • 불소이온은 공기 및 토양 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물이 나 무기물에 결합하여 안정화된 불소화합물 형태로 존재 • 대기 중 가스 상 불소는 습식침적(대략 반감기 12hr) 및 건식침적(대략 반감기 14hr)을 통해 토양으로 이동 • 토양으로 침적된 불소에어로졸은 12일 반감기로 추정 환경부는 이러한 불화수소의 화학적 거동 특성을 무시하고 사고 후 10일 이상 계속 대기 중 불화수소 농도 측정에만 집착하는 오류를 범함

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(5) [구미불산 사고 원인] “경찰 조사결과 사고원인은 근로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 났다” “경북경찰청은 사고 당시의 CCTV를 공개하고 야외작업장의 불 산탱크로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한 근로자가 연료 밸브를 발로 밟아 밸브가 열리며 불산가스가 누출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고 밝혔다” “또한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작업 순서 매 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안전보호 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” 17 • 긴급차단장치 혹은 연료밸브 2중 장치 미설치 문제 • 응급조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업주 관리책임'

-환경 정의 포럼 노동 환경 연구소